청년실업문제가 20대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청년실업 현황
-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청년실업률은 7.9%대로 약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평균에 해당하는 수치로 크게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463만4000명)중 실업자(36만4000명)만 감안한 수치이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자까지 실업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약 15.4%에 이르고 구직 포기자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어간다. 약 19.5%에 이르는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자료 (1)
<....한편 지난해 15∼29세 청년층이 졸업·중퇴후 취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2개월로 나타났다.1년 전보다 2개월 늘었다. 졸업 후 1년내 취업한 경우는 74.2%로 1년 사이 2.7%포인트 줄었다. 대학 신규 졸업자 100명 중 취업자는 67.1명으로 1년 사이 2.1명이 증가했다. - 서울신문 07.5.3>
* 전대기련 조사내용
- 전대기련(전국대학생기자연합)과 한 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공동으로 전국 19개 대학 824명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은 15%~20%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실제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실업률 7.9%(구직 포기자 미포함)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또한, 대학생들은 청년실업문제를 매우 일상적인 고민으로 여기고 45.3%,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느낀다(16.5%)는 비율이 취업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 5.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보아야할 지점으로 추후 언급하겠음.
-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41.1%, 대졸자들의 눈이 높다는 응답 또한 43.2%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기업 지원 정책에 편중됐다는 응답이 33.2%, 비정규 일자리만 늘린다는 데 19.4%가 응답했다. 여기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개인의 의식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고용불안의 문제가 개인의 눈높이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대안에 대해서는 산학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7%로 다음으로 꼽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대안을 구상할 때 지방대와 지방 중소기업, 지자체간의 산학지역클러스터등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2) 청년실업/고용불안이 대학생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20대 보수화의 주요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찾아야 한다.
- 청년실업/고용불안문제는 20대 보수화의 심각한 원인중 하나이다. 이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로 대학현장에서도 대학생들의 가장 주된 관심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스펙’에 대한 집착이 1학년 신입생부터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외활동등이 ‘스펙’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주목되는 현실이다. 전경련등이 주최하는 ‘리더스 캠프’등이 주목받고 이것이 소위 ‘커리어’로 되는것이 최근 대학에서의 현실이다.
- 현재의 20대는 주로 초중교시절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 및 분해를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경험한 세대이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교육, 특목고 열풍등의 과정에서 심화된 교육양극화로 인해 대학생들의 계급구성이 급격히 양극화되고 있는 지점은 청년실업 문제를 고민할 때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서울대 재학생의 40%가 소득수준에서 상위10% 이내의 학생들이며 이미 비공식적으로 연대, 고대, 이화여대의 경우 재학생의 50%이상이 서울 강남권의 학생들이라는 통계는 소위 서울 명문대에서 느끼는 고용불안 문제와 지방국립대 및 사립대에서 느끼는 고용불안 문제가 다르게 나타날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결국 청년실업/고용불안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극단적인 탈정치화 이념적 보수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해야 한다.
(3) 청년실업/고용불안이 대학생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청년실업/고용불안 문제가 대학생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지난 1년 사이 20대 자살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수)는 17.7명으로 전년대비 3.9명이 급증했다) 대학생들중 우울증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12%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자료 (2)
<....분당서울대병원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12%가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젊은 층의 자살률도 위험 수준에 달했습니다. 2005년 한 해만 10대 청소년 3백명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대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mbn뉴스 07.4.20>
* 가계부채의 증가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악화가 자살률의 증가를 부른다는 경제학의 기본전제가 맞는다면?
- 몇가지 연관지어서 주목해야 할 지점
참고자료 (3)
<통계청은 자살률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대개 자살률은 경제 상황과 깊은 관련을 보여왔다. 지난 1991년 9.1명으로 바닥을 친 자살률은 95년 11.8명, 96년과 97년 14.1명으로 조금씩 높아지더니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19.9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신용경색과 대량실업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00년 14.6명, 2001 15.5명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자살률은 신용카드 버블로 가계 빚이 불어난 2002년 19.1명, 2003년 24.0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어 2004년에는 25.2명, 지난해에는 26.1명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1년말 341조6732억원에 불과하던 가계부채는 2002년말 439조원으로 무려 28.5%나 불어났다. 이후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무려 52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545조5000억원으로 작년말보다 4.6% 추가로 늘어났다. 가구당 빚은 사상 최고인 3412만원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간 유대 약화 등도 자살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사망원인 중에서도 '자살'은 1995년까지 9위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당뇨병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4위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20~30대 젊은 층의 사망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7.7%, 30대는 무려 21.8%에 달해 젊은 층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 머니투데이>
<표1>
- 참고자료(3)과 표1을 기본으로 다음의 자료들을 첨부해서 대학생들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4)
<대학생 10명 중 3.6명꼴로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이 갚아야 할 빚은 1인당 평균 6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취업전문업체 ‘잡코리아’가 지난 14~21일 대학생 1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36%가 은행·학교·친척 등으로부터 현금을 빌린 경험이 있으며 이중 75%는 아직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빌린 금액은 1인당 평균 594만원이었고, 졸업을 앞둔 4학년생이 6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빚이 있는 학생 중 17.6%는 빚이 1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돈을 빌린 이유는 학비 조달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용돈(5.6%), 해외연수나 여행자금(1.9%), 사교육비(1.6%), 개인·집안 사유(1.4%) 등이 이었다.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60%가 “졸업 후 취업해서 갚겠다”고 답했다.
빚 상환 부담은 직장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빚을 갚지 못한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빚 상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직장 선택을 좌우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31%는 빨리 돈을 갚기 위해, 취업하고 싶지 않은 곳에 ‘묻지마 지원’을 했다고 응답했다 - 조선일보 05.7.29>
참고자료 (5)
<자료출처 : 중앙일보>
=> 각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20대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률과 우울증 증가의 주요원인은 경제상황의 악화 가계부채의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년 대학등록금은 심각한 규모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개인들이 지는 빚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학기에 약 30만명, 1년에 60만명이 약 3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대출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참고자료(4)의 경우 05년도 자료이므로 이 당시보다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인원이 약 2배이상으로 증가했으므로 액수도 상당히 증가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청년실업/고용불안 문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대학생활 내내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1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졸업을 맞이한다. 그러나 평균 12개월이상을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상태에 처해있게 되며(이때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내야하며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거나 말그대로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1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고스란히 경제적 압박을 짊어지게 되므로 이는 우울증 증가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대학등록금’, ‘청년실업/고용불안’, ‘비정규직/사회양극화’ 이 세가지 문제가 20대에게 새로운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것은 무리가 아니다.
- 따라서 대학생들은 이미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시절에 사회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른다거나 인격을 수양한다던가 하는 것은 넌센스에 해당한다. 불안한 미래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대표적인 해소창구는 바로 스포츠, 개그, 연예인, 영화이며 20대가 이에 대한 과도한 열광을 보이는 것은 병리적 현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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